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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2일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핸드폰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단통법 폐지를 시행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 법의 줄임 말 입니다.
단통법이란?
1. 단통법
처음 단통법(이동 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 법)의 취지는 국민들을 위해 과도한 통신비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살 때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해 얼마 이상을 주지 못하게 하는 법인데요.
핸드폰을 팔고 인센티브를 받았던 대리점들이 그 인센티브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구매자에게 되돌려줬었는데 이런 보조금을 막는 법이였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9~10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폐지해야 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2. 문제점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1년 만에 이동통신 회사 3곳 모두 약 200% 정도의 이익이 증가했고 매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동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안 줘도 되고 높은 단말기 요금과 통신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런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동 통신사의 이익이 커지면 통신 요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이익 만큼 통신비도 꾸준히 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1. 폐지
결과적으로 이 법은 통신사, 대리점들 간의 경쟁을 없애고 통신사들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역활을 했습니다.
24년 1월 22일 방기선 국무 조정 실장의 주재로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결과 예측
폐지와 동시에 보조금이 쏟아지고 판매 가격이 바로 줄어들기는힘들겠지만 경쟁을 하게 끔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시행해본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 법이 폐지 됨으로써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핸드폰을 구매하고 적당한 요금제가 출시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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