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청년월세 지원에 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정책에 관해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아래 답변들만 확인하셔도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QnA
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 진단 서비스, 지차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 연도 기준인가요?
주민등록 상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24년 인정 대상은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입니다.
다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지차제 시행 월세지원 수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주택소유자 기준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무원 임대 등
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 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 재산 평가 시 총 재산 가액에 반영됩니다.
6. 청년가구 및 원 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 된 자녀, 손자, 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7.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① 근로 소득 중 상시 근로 소득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 소득을 말합니다.
민원 여기요 -> 보험료 조회 -> 직장 보험료 조회 -> 평균 보수 월 액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 -> 기준 소득 월 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전자 신고 결과 조회 -> 근로 소득
② 사업 소득 중 기타 사업 소득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전자 신고 결과 조회 -> 사업 소득
③ 재산 소득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④ 기타 소득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등 전월 수령한 급여 액으로 확인
기타 동산, 부동산,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요트 등), 부채
8. 청년 가구, 월 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 하신 경우 원 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 인가요?
원 가구는 청년 가구 가구 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 하신 경우 원 가구의 범위는 청년 가구 가구 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11.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1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 대상인가요?
전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필수 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3. 기숙사 등 단기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방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인 26년까지 12개월 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 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지만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을 받지 못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 지원 받습니다.
15.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16.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7.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18. 보증금 200만원, 웘 75만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2,000,000 x 5.5% / 12) + 750,000원 = 759,167원
90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19. 보증금 5000만원 이상이면서 월세 환산액 합산 90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5000만원 초과 시 받을 수 없습니다.
20.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 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해당기간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21. 월세 계약을 하고 실제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월세를 선납한 경우 월세가 아닌 연세로 신청해야 합니다.
22.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불가능 합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3. 거주 사실 입증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서
- 입실증명서 등
24.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필수 서류에 월세 이체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이체 내역이 없다면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5. 월세 이체 내역은 최초 신청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네 다만,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월세 이체 내역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26.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7.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계좌입금 증빙내역 : 2촌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
임대차 계약서 : 원칙은 청년 명의 ,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거주 사실 입증 필요
28.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9.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월세 지원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30.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출입국 사실 증명을 제출하도록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31. 대리 신청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32. 주거 급여 수급자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33. 주거 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 월세를 다음 달에 지급하나요?
급여 지급은 사후 지원 원칙으로 주거 급여 수급자인 경우 당 월 급여는 전월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정산 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4. 청년 월세 대상자가 주거 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 월세 자격이 중지 되나요?
자격은 유지되고 월세지원 월 최대금액인 20만원과 주거급여액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차액이 없는 경우 미지급
35. 변경서 양식이 궁금해요
변경서 약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6. 월세를 삼촌이 입금한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신청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7.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인의 요건을 통해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8.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신청일 까지 월세 거주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최초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의 자료를 제출해서 월세 계약이 유지 중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39. 청약 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을 해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40. 신탁등기 되어 있거나 무허가 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41. 계약자는 월세 지원 자격이 안되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될 경우 배우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류를 통해 계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2. 원 가구의 소득, 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3. 부모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44. 기준 중위 소득은 2025년에 변경되는데 재산 가액은 변동이 없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5. 저는 이혼한 청년입니다. 이 경우에 원 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아니요. 청년 가구만 실시합니다.
46. 저는 이혼하고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저의 가구에 포함하나요?
네 포함합니다.
47.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 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전자는 포함되지 않고 후자는 상시 근로 소득으로 조회 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48. 청년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며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상 소득 활동 하는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49.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 소득이 어떻게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50. 사업 소득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업 소득은 국세청 종합 소득으로서 공적 자료로 조회 되는 연간 소득 액을 기준으로 평균으로 소득을 반영합니다.
51. 저는 프리랜서라서 월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소득을 책정하나요?
국세청 종합 소득 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52.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주식 등 금융 자산의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 소득 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금융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53.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이전 소득도 조사 대상인가요?
- 국민 연금 급여
- 사학 퇴직 연금 급여
- 공무원 퇴직 연금 급여
- 군인 퇴직 연금 급여
- 별정 우체국 연금
- 산재 보험 급여(휴업, 장해, 유족 급여, 상병보상금)
- 실업급여
54. 부채 인정 범위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55.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시가표준액 입니다.
56. 사업이나 생계 목적으로 하는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네 모두 산정 대상입니다.
57. 신청 시 작성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액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되는 공적 자료를 활용합니다.
다만 부채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58. 부모님의 소득, 재산 조사할 경우 통보가 가나요?
부모님께 통보되지 않습니다.
59. 현재 주거 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 다시 하나요?
생략됩니다.
60. 현재 주거 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 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지 걱정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지원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공적 이전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금융 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61. 저는 지자체 공무원 인데요 지원 대상자가 이사 후 월세 지원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읍,면,동)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서류 및 지원 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저장
(시,군,구) 사업팀에서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을 확인(소득,재산 조사는 생략) 후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 하고 급여 일에 지원금을 지급
62. 공공 기관에서 공공 근로로 발생한 소득도 근로 소득에 해당하나요?
상시 근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63. 가구 규모 별 청년 가구 및 원 가구 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64. 지원 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아니요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65. 지원 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가족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66. 지급 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67. 월세가 높아지거나 전세로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요?
68. 계약 내용 변경 시 어디에 변경 신청 하면 되나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으로 가능합니다.
69.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70. 6개월 급여 수급 후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 중지된 사항인데 변경 신청 하면 나머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71.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월세가 납부된 증거가 있다면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전입 신고는 필수 사항입니다.
72. A시에서 살다가 B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거주지 변경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B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73. 저는 같은 곳에서 월세 금액/보증금만 변경되고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데 그래도 임대차 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74. 지원금 받는 중에 결혼하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나요?
75. 신청 때와 달리 지급 받는 통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가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76. 임대차 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시 최소 1개월 분의 월세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77. 제가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세 지원금이 압류 되므로 타인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입급 가능 합니다.
78. 결혼 전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결혼 후 조건이 맞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79.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월세 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변동 사항 미 신고 도는 신고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 이의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81.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 및 시,도 사업팀, 지자체 사업팀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82.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서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83.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84. 이의신청 기간 중 이사 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85. 환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중복 하여 받은 경우
부채 증빙을 잘못한 경우
거주지 변경, 계약 내용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허위 신고
그 외 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법에 의한 환수 대상
과다 지급된 경우
86. 제가 2달 전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면 받지 못한 달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87. 제가 A시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B시로 이사한 후에 인용이 결정된 경우 다시 A시에 신청하러 가야하나요?
아니요 인용이 결정되면 B시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하시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8.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제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네
89. 제가 환수 서면 통보를 늦게 확인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어요 이의신청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